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18. 10.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의안번호	403

1. 요구 이유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구) 신흥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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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하기 위함
기관명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 치	익산시 약촌로 22 (금강동) / (구) 신흥 동사무소
규 모	◦건물 522.04㎡ - 1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 - 2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동호회 및 프로그램실) - 3층 : 사무실, 상담실, 식당, 휴게실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능 - 보호고용,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 지역사회와 협력 기능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기능
종사자수(현재)	6명 ( 시설장 1, 훈련교사 4, 사무원 1 )
소 요예산	376,131천원(2018년 도비 20%, 시비 80%) - 운 영 비 : 366,771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9,360천원
근로인원	40명(중증장애인)
위탁기간	2019.2.12. ~ 2022.2.1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행정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공공성 인식 약화

나.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52조(권한의위임또는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운영 기간 만료(2019.2.11.)에 따른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사회복지시설)

- 현 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대표 정숙희

- 주요사업 : 직업재활훈련(세탁작업훈련 등)

나. 위    치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 (구) 신흥동사무소)

다. 시설규모 :  522.04㎡(연면적)

(1,2층 직업재활훈련실-세탁실 및 작업실, 3층 사무실 등)

라. 근로인수 : 40명(정원40명,현원37명-중증장애인)

마. 종사자수 :  6명(정원6명,현원6명/시설장1,훈련교사4명,사무원1)

바. 지원예산 : 376,131천원(2018년 도비 20%, 시비80%)

- 운 영 비 366,771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9,360천원

2. 그간 민간위탁 현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52조(권한의위임또는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내역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명	비고
1차	2013.2.12.∼2016.2.11.(3년)	공개모집	사랑의손길 새소망 (대표 황의성)	사단 법인
2차	2016.2.12.∼2019.2.11. (3년)	공개모집	삼 동 회 (대표 정숙희)	사회복지 법인
3차	2019.2.12.∼2022.2.11. (3년)	공개모집	미 정

Ⅱ		위탁 추진계획

1. 선정계획

가. 위탁사항

- 위탁사무 : 세탁업(직업재활훈련 및 세탁작업훈련 등)

- 위탁기간 : 2019. 2.12 ~ 2022. 2.1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8.11. ~ 2018. 12.  .(15일간)

- 접수기간 :  2018.12. ~ 2018. 12.  .(3일간) / 09:00~18:00

- 접 수 처 :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18.11.

- 수탁자선정 심의 개최 및 결과보고 : 2019. 1.

- 수탁자선정 결과 발표 : 2019. 1.

- 위·수탁 계약 체결(협약서 작성 2부) 및 공증 : 2019.1.

- 시설물 등 인계·인수 및 결과보고 : 2019. 1.~2.11.

- 익산시보호작업장 운영 :  2019. 2.12.~2022. 2.11.(3년간)

나. 선정(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익산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목적사업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적합한 법인

-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기술,능력(재정능력포함),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 수탁 확정 후 공증서 및 이행보험증권 제출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다. 선정(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 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대표,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3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2.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함

- 구성인원 :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외부위원이 4분의 3이상으로 함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신청자(법인)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하고 20분이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설명은 법인 소속 종사자 또는 시설장 예정자로 함

다. 심의위원의 평균 60점이상 점수를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약 대상

- 동점의 경우 다음순에 의거 선정

∙ 1순위 : 사업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곳

∙ 2순위 : 자부담이 많은 법인

∙ 3순위 : 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

라. 재 공 고 : 심의위원의 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60점이하 이거나,

위탁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

3. 선정발표

- 선정결과 공개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재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9.28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

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관리운영) 작업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5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작업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5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작업장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을 작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작업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운영 도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10조의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 (생 략)

⑪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36] (생 략)